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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준비 사항과 세무 관리 요령
개원준비와 세무관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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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추가로 부과(건강보험료의 2.2025%)되어
총부담은 16.14%(회사측 : 8.5%, 근로자 7.6%)가 됩니다.
물적요소들에 대한 준비단계의 세무상 문제에 이어서
인적, 절차적 요소들에 대한 준비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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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개설신고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신고(병원의 경우 개설허가)를 해야 한다.
병의원개설신고(허가)서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관할보건소에 서식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된다.
1)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이 있는 경우 전문의자격증사본도 첨부)사본
간호사자격증사본(간호사등)사본
2)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 보건소에 개설신고시 인테리어업자에게 도면을 요구하면 간단하다.
단, 이 경우 각 실의 면적, 용도가 표시되어야 하므로 미리 면적(m²)을 구분해서 편리하다)
3)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각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신고서, 신분증
6) 기타
방사선장비(X-ray)가 있는 경우 진단방사선발생장치신고도 같이 신고해야 함.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는 보통 5일 ~ 7일정도의 처리시간이 걸린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설신고필증 교부 전에 현지조사를 나가므로 개원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신고 했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한편, 관할보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설신고 전에 관할보건소에 사전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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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신청
의료기관개설신고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1) 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필증사본
2) 의사면허증사본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자가소유부동산인 경우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4) 2인 이상의 공동개원의 경우 동업계약서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7일이내 이나 보통은 신청즉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단,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3. 요양기관현황신고
요양기관현황신고란 요양기관에서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서식(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을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요양기관의 일반사항,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요양기관현황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1) 개설신고필(허가, 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4)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작성
5) 의료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6)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7)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 (방사선 장비에만 해당)
8)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품질검사필증 사본(특수의료장비에만 해당)
9) 의료장비별 세부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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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신청
1) 2007년 7월 1일분터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와 각종 세액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를 확대 시행 (08.2.22일부터)
2) 소비자의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발급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하는 등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5. 4대 보험신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4대보험부담분이다.
보통 급여지급액의 16% 정도가 4대보험으로 지출된다.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그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위 그림 참조)
* 국민연금은 1구간에서 45구간으로 나뉘며 45구간인 360만원 초과시는 162,000원씩 324,000원이 징수됨.
* 건강보험료는 구간의 한도 없이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낸다.
기본적으로 위의 4대보험과 더불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률로서 다음의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4.05%(개인부담 : 2.025%, 사업자부담 : 2.025%)
2)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4.05%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2008년 8월 납부분)
이상 2회에 걸쳐 개원준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원단계에서는 이상의 부분만을 잘 고려하신다면
진료시까지 자금마련에서부터 절차적인 부분까지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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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정보-요양병원/요양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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