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받을 때 연대보증을 왜 세우나?
사업하다 망하면 혼자 망해야지, 왜 주변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가 망하게 하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연대보증은 ‘삼족(三族)’을 멸하는 제도”라며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런 수장(首長)의 의지를 담아 금융위원회는 25일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3420개 중소기업(신생 기업 420개 포함)의 금융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 기업 4분의 1(25.1%)이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피해를 겪었다.
기존 기업의 14.4%도 연대보증 폐해를 호소했다.
신용보증을 연장할 때 경영과 관련 없는 퇴직 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는
곳도 있었고, 퇴직 임원이 회사 연대보증을 섰다가 개인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연대보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 성격이 짙다.
그 밑에는 김 위원장의 소신이 깔려 있다. 그는 또래들보다 공직 입문이 늦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1년간 근무한 그는 1978년 ‘주제(主帝)실업’이라는 무역회사를 차렸다.
제세산업·율산실업 같은 당시 잘나가던 회사들보다 더 튼실한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이 회사는 가죽 원단을 수입해 점퍼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했다.
가죽 원단이 겹쳐지는 어깨선을 봉제하는 기술은 당시 이 회사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수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자 그는 무역금융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
은행은 대뜸 온 가족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당신들이 ‘갑’이라지만, 내가 돈 빌리는데 왜 부모님과 장인·장모까지 보증을 세우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망했다.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 기억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최근 창업 지원을 새 화두로 꺼낸 그가 가장 먼저 “연대보증을 뿌리 뽑겠다”고 나온 것도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연대보증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 건 아무리 말해 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내 주변에도 연대보증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이 많다”며 “14건의 연대보증이 걸려 있다는 중소기업인까지 봤다”는 말도 했다. 표현도 강경했다.
“연대보증은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했다.
무슨 수를 쓰든 없애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확정은 안 됐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보증을 세우더라도,
나머지 연대보증은 다 없애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대표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함께 보증을 세워야겠지만,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하는 것은 막겠다는 얘기다.
“내가 망해도 가족·친척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중소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나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은 당장 고민이다.
연대보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금융당국이 무서워 문책을 않는다고 해놓고 뒤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