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말소 기준권리 정리

말소기준권리 >>

언제>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어떻게>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는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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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화랑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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