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표 (연도별/지역별)
|
기 준 일 |
지 역 |
보증금 (만원) |
최우선변제액 (만원) |
|
1984.1.1~1987.11.30 |
서울, 직할시 |
300 |
300 |
|
기타 |
200 |
200 | |
|
1987.12.1~1990.2.18 |
서울, 직할시 |
500 |
500 |
|
기타 |
400 |
400 | |
|
1990.2.19~1995.10.18 |
서울, 직할시 |
2,000 |
700 |
|
기타 |
1,500 |
500 | |
|
1995.10.19~2001.9.14 |
서울, 광역시 |
3,000 |
1,200 |
|
기타 |
2,000 |
800 | |
|
2001.9.15~20088.2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 |
1,600 |
|
광역시(일부제외) |
3,500 |
1,400 | |
|
기타 |
3,000 |
1,200 | |
|
2008.8.21~2010.7.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
광역시(일부제외) |
5,000 |
1,700 | |
|
기타 |
4,000 |
1,400 | |
|
2010.7.26~ |
서울 |
7,500 |
2,500 |
|
과밀억제권(서울外) |
6,500 |
2,200 | |
|
광역시(일부제외) |
5,500 |
1,900 | |
|
기타 |
4,000 |
1,40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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